법령 농지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997년
2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누17097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4.1.(31),1003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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